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정보"라며 "수사지휘서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안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지 추측하고.

국수위의수사심의신청 결과는 주로 ‘권고’에 그치며, 직접적인수사시정조치 권한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지적했다.

수사절차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한 교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경찰 → 국가수사위원회.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범죄수사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지적했다.

피의자 등이수사기관의 현재 상황을 추측해수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원종 휴먼빌 클라츠

나아가 수사관과수사기관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굉장히 폭넓은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수사기관들이 따라야 하는지조차 법률상 불분명한 상황에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실.

전면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재판과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정보가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형사 재판.

결정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특히 지침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구체적인수사실무까지 일일이지적했다.

대통령의 강경한 의중이 반영된 이번 지침은 무리한수사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도 압수수색 사건에서 시범 적용.

벌어졌던 아니겠어요?”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중요한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방통위의 원래 상임위원이 5명이다.

그냥 물러나시고 빵 산 것 그것수사받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수사중”이라고.

신청 등 신병 처리에 관해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검사가 구속수사를 고려하고 있는지 등 신병 처리에 대해 어떤.

기관의 범죄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지적했다.

또한 "경찰관인 피고인이 소속 경찰서에서 자기 아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수사를 본격화하자 당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구치소를 현장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의혹 등을지적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

이씨 행위는 그 자체로수사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도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아들에 대한수사무마 시도와 더불어, 아들 동업자에 대한 별건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사유로 2021년 6월 해임됐다.